안녕하세요! 그린티처스입니다.

금주의 이슈에서는 매주 다른 이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이번 이슈는 바로 ‘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이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수를 착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참고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7006)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지만, 주무부처, 지자체등 40여개의 정부기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3월 중순 감사에 착수했고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처는 부패척결이라는 정책적인 목표에서도 시작했겠지만, ODA사업에서 만연해 있는 재정의 투명성과 사업의 건전성이라는 주제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민국 IATI가입 준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주체한 2015원조 투명성 기획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원조투명성지수가 총 68개 국제원조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34위에 그 처 'Poor group으로 분류되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순위집계에서 조차 빠졌다며,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분절화 개선, 중복사업배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기사: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4)

이 두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사업비 집행은 비단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사회복지,종교,교육,장학,의료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_네이버 사전/ 이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NGO도 지칭함)에게도 요구됩니다. 매년 2,3월이 되면 공익법인의 재무, 회계 담당자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각 주무부처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부금 활용실적 보고서, 공인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등 각종 회계 관련 보고서들을 국세청에 보내기도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수입·지출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재정투명성은 계속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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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공익법인 투명성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참고기사:http://www.hankookilbo.com/v/89c7686f365d4bd6bbfed5345932dcb3)

​[참고1. 공익법인 투명성 평가순위]

기부자들은 소중한 기부금이 올바르게 쓰이길 원하고, 어떻게 나의 기부금이 쓰였는지 정확한 정보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공익법인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소규모인 공익법인은 정보공개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순환구조가 되어야할 기부금과 사업의 고리는 자꾸 끊어지고, 투명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진행한 공익법인 투명성 평가대상은 45개이지만,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40개가 넘습니다. (2013년 한국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KCOC 기준). 모든 공익 법인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기관을 신뢰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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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처스도 매년 투명하고 성실하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린티처스 2015년 재정보고 보러가기 => http://greentea.eowork.kr/04/spon07.php?ptype=view&idx=6987&page=1&code=sp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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