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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so@greenteachers.kr
작성일 2016-05-06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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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주의 이슈] 줄어들고 있는 교육 원조

안녕하세요,

 특수교육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그린티처스입니다.​

 

이번주 5월 5일 어린이날과 더불어 오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뜻밖에 생긴 긴 휴가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교육 원조 감소 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경우 2012년 미국의 분담금 지급 거부와

두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작년에 분담금 지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네스코의 자금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선진국의 원조규모는 더욱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분야도 이를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글로벌 교육캠페인의 “Fund the Future(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활동에 맞추어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교육 원조 규모가 2013년에서 2014년간 4%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할당된 원조 규모가 9.5%에서 8.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여국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교육 부분이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글로벌 교육캠페인 : 글로벌 교육의 위기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운동

 

금주1.jpg

 

[출처] EFA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2016)


위의 그래프를 보면 유·초등교육분야인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는 2013년 이래로 5%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통계기관에 따르면 기초교육 분야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최근에 59백만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가의 연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교육원조가 적어도 6배 이상 증가하여야 모든 학생들이 12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석 자료를 보면, 증가되기보다 2010년보다도 8%가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 분야의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다른 공여국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조로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저소득국에서는 기초교육에 할당된 원조가 점점 필요한 상황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3년의 수준대비 6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받은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의 49%에서 201428%로 감소하였고, 이 지역에서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생들은 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의 공여국 4개의 국가는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를 40%까지 줄였습니다. 영국은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를 21%까지 축소시켰고,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초교육분야에 있어서 최대 공여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최대 공여국이 되었고, 미국은 23%164백만 달러를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주2.jpg

 

 

 전달되는 원조 규모가 아이들에게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초등교육달성률이 97%였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아이들은 평균 45달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차드에서는 2010년에 초등교육달성율이 28%였고 2014년에는 초등학생 1명당 3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교육 분야 원조가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향후 15년동안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만약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원조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기초교육 부분에 대한 원조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티처스와 같은 교육 전문 NG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원조자금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교육혜택이 미처 닿지 않는 글로벌 교육 사각지대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티처스는 전세계 소외된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특수교육전문 NGO입니다.

교육에 대한 원조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면, 이전에 지원 혜택의 가장자리에 있는 장애 아동의 지원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개도국의 기초교육달성률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에서 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계수치에서도 소외된 개도국의 장애학생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권리를 그린티처스와 함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https://gemreportunesco.wordpress.com/2016/04/25/aid-to-education-has-again-gon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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